“Not Guilty”와 “Acquit”의 차이점: 똑같은 “무죄" 판결로만 번역할 건가요? : 에이아이링고

[전문 법률 번역 팁]“Not Guilty”와 “Acquit”의 차이점: 똑같은 “무죄" 판결로만 번역할 건가요?

2024-12-31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Not Guilty”는 피고가 혐의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판결이며, “Acquit”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유죄 입증이 되지 않아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두 용어는 모두 무죄를 의미하지만, 법적 적용과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동일하게 “무죄”로 번역되지만, 맥락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번역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영미법과 한국법 간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에게 내려지는 판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Not Guilty(무죄)”와 “Acquit(혐의 없음)”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에게도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두 용어는 피고인의 죄책 여부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두 용어의 정의, 판결의 의미와 번역 시 주의할 점, 실제 예문을 통해 이러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재판에서의 “Not Guilty”와 “Acquit”의 정의

(1) Not Guilty (무죄)

“Not Guilty”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법정이 “무죄"를 인정한 판결을 말합니다. 피고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법적 근거 없이 무효화됨을 선언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해당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법적으로 확신하는 경우 내리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무죄 판결이 아닌, 피고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 Acquit (혐의없음)

“Acquit”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법정이 “유죄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배심원단 또는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Acquit” 판결을 내립니다. 중요한 점은 “Not Guilty”는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유죄 입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 두 용어의 차이점과 법적 적용 : Not Guilty vs Acquit

법적 적용과 그 의미의 차이

“Not Guilty”와 “Acquit”는 모두 피고인의 죄책을 부인하지만, 판결의 최종적인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Not Guilty는 피고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지만, Acquit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cquit”는 법정에서 범죄가 성립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반면, “Not Guilty”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와 무관함을 명확히 선언하는 판결입니다.

Not Guilty : 증거가 명백히 피고의 혐의를 벗겨주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
Acquit : 배심원이 증거를 검토한 후 피고에게 적용된 법적 기준에 따른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예시

만약 피고가 물건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현장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배심원단이 “Acquit”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도와 무관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면 “Not Guilty”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법률 번역 시 “Not Guilty”와 “Acquit”의 차이점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번역 시 주의할 점

“Not Guilty”와 “Acquit”의 경우, 위와 같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동일하게 “무죄"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죄의 이유가 “Not Guilty”인지, “Acquit”인지는 판결문에 기재되고 동일하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뉘앙스 차이가 크므로 문서에 따라 맥락을 번역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문

예를 들어 “The court acquitted her of all charges after reviewing the evidence.” 이 문장은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그녀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그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Not Guilty”와 “Acquit”는 피고인이 무죄임을 인정하는 판결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국내법상 단순히 무죄라고 번역해도 큰 차이는 없지만, 더 정확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의 뉘앙스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 법률 문서와 영미권 법률 문서 간의 의미 차이를 최소화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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