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률 번역 팁]영미법 체계에서의 "Acquit"의 의미와 번역 시 유의점

2024-12-31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Acquit는 영미법에서 피고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적 책임이 없음을 선언하는 판결로, 한국 법의 "무죄 판결"과 유사하지만 수사 단계의 "혐의 없음"과는 다릅니다. Acquit는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동일 혐의로 다시 기소되지 않는 법적 보호를 보장합니다. 번역 시 문맥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영미법과 한국법의 개념 차이를 반영해 표현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영미법 체계에서 "Acquit"의 의미


  • Acquit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 행위로 인정할 수 없을 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음을 선언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피고가 법적 제재나 사회적 비난에서 자유로워지며,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2. 한국 법률 체계의 ‘무죄’ 또는 ‘혐의 없음’과의 비교


  • 한국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는 피고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는 판결로, 영미법의 "Acquit"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하며,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종 판결입니다.

  • 한국의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유사합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 전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때 사용되며, 판결이 아닌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선언되는 Acquit와 달리, 혐의 없음은 기소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Acquit"의 번역 사례와 번역 유의사항


  • 번역 사례 : “The defendant was acquitted of all charges”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한국어 번역에서는 "무죄 판결" 또는 "혐의 없음 처분" 등을 사용해 법적 상황에 맞는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 판결문 내 사용 예시 : "The jury unanimously decided to acquit the defendant, indicating a lack of evidence beyond a reasonable doubt." 이 경우 “배심원단은 피고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초과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와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표현의 명확성 : Acquit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 등의 표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Acquit는 영미법에서 “무죄 판결”을 선언하는 대표적인 법률 용어이며, 국내법 개념인 “무죄판결”와 같지만 뉘앙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번역하려면 한국 법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문맥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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