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Actus Reus는 "유죄 행위"로 범죄를 구성하는 물리적 행위를, Mens Rea는 "유죄의 마음"으로 범죄 의도를 의미합니다. 영미법은 Actus Reus와 Mens Rea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의도의 세분화와 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합니다. 한국 형법은 Actus Reus에 위법성을 포함하고, 과실 범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두 법체계의 차이는 범죄 구성요소 해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문 법률 번역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형법과 법률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Actus Reus와 Mens Rea를 중심으로 영미법과 한국 형법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학 용어라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1. Actus Reus와 Mens Rea : 간단히 알아보기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 Actus Reus : 라틴어로 "유죄 행위"를 뜻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물리적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를 위해 물건을 훔치는 행동이 Actus Reus에 해당합니다.
• Mens Rea : "유죄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나 의도를 나타냅니다. 앞의 절도 사례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Mens Rea입니다.

즉, 범죄는 행위(Actus Reus)와 의도(Mens Rea)가 모두 있어야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영미법의 접근 방식 

영미법은 Actus Reus와 Mens Rea를 독립적으로 강조합니다.

• Actus Reus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인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집어 든 행동 자체가 Actus Reus로 간주됩니다.
• Mens Rea는 행위자의 마음 상태를 세분화합니다. "고의(intent)"부터 "과실(negligence)"까지 다양한 단계로 구분하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3. 한국 형법의 접근 방식

한국 형법도 Actus Reus와 Mens Rea 개념이 나뉘어 있습니다. 

• 행위(Actus Reus) : 물리적 행위 외에도 '위법성'이 포함됩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정당방위처럼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고의와 과실(Mens Rea) : 한국 형법은 대부분의 범죄에서 고의를 요구하며, 과실 범죄는 특정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실인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죄도 있습니다. 

4. 예시로 비교해보기

사례 : 도둑이 문을 따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경우

• 도둑이 문을 여는 행동이 Actus Reus이고, 물건을 훔칠 의도가 Mens Rea로 평가됩니다.

만약 실수로 문을 열었다면 한국 형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절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과실에 의한 절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Actus Reus와 Mens Rea가 범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임을 이해하셨나요? 범죄의 구성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의 형법과 영미법에서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영문 법률 문서를 번역할 때에도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답니다.😉 

이번 포스팅이 영문 법률 용어와 범죄 구성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