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률 번역 팁]영문 법률 용어 "Charge"의 다양한 의미: 기소, 담보 설정, 재판 지시

2025-01-29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Charge"는 법적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기소는 범죄 혐의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미국은 "file charges", 영국은 "charged with"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째, 담보 설정은 대출에 대한 담보를 의미하며, 미국은 "lien", 영국은 "charge"를 사용합니다. 셋째, 재판에서 "charge"는 판사가 배심원에게 법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charge"는 기소, 담보, 재판 지시 등 여러 법률적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

오늘은 한 단어로 여러 가지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는 흥미로운 영어 단어, 바로 Charge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 ‘기소’, ‘담보 설정’, 그리고 ‘재판 지시’라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1. 기소(Charge as Prosecution)


Charge는 형사법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사건의 성격과 관할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예시

  • 미국

    - "The district attorney filed charges against the defendant for theft."

    - 지방검사가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는 의미로 file charges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영국

    - "The defendant has been charged with theft by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 영국에서는 charged with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며, 주로 기소 주체인 CPS(Crown Prosecution Service)와 함께 사용됩니다.


법적 문서에서의 차이


  • 미국의 기소장(공소장)은 범죄 사실과 적용 법률이 명확히 나열된 Indictment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 영국에서는 기소 내용이 간략히 기술된 Charge Sheet라는 문서를 사용합니다.



2. 담보 설정(Charge as Security Interest in Property)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Charge는 담보 설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당권(Mortgage)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당권(Mortgage)과의 차이


  • Charge : 소유권은 유지되며, 대출기관이 담보권만 갖습니다.

  • Mortgage : 조건부로 소유권이 대출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이 개념을 사용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용어와 표현이 사용됩니다. 


미국에서도 charge라는 용어가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드물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lien 또는 mortgage라는 용어가 훨씬 더 흔히 쓰입니다. 


미국

  •  "Lien"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이는 담보권이나 채권자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 예: "A lien was filed against the property."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


영국

  • "Charge"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등기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 예: "The charge ensures that the lender can recover the loan." (이 담보 설정은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재판 지시(Charge as Judicial Directions)


Charge는 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사건을 심리하며 법적 판단 기준을 설명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률 원칙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심원이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바탕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예시


  • "The judge charged the jury to consider only the evidence presented in court."

  • 판사가 배심원에게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4. 마무리하며


어떠셨나요? Charge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 기소, 담보 설정, 재판 지시 등 이 단어는 다양한 법률적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각 맥락에 맞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걱정 마세요! 저희 블로그에서 더 많은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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