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lternative Verdict란?

Alternative Verdict는 법원이 피고가 기소된 혐의(more serious crime)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기소된 범죄보다 덜 심각한 범죄(less serious crime)로 유죄를 선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시

피고인이 살인죄(Murder) 로 기소되었지만, 살인의 고의의 정도(Level of intent) 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심원단은 피고인을 과실치사(Manslaughter) 로 유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덜 중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한 것이죠.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Alternative Verdict 사례가 많으며, 실무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2. 한국법과 Alternative Verdict의 차이점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는 기소된 혐의와 전혀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 한국법에서 Alternative Verdict와 유사한 개념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83도3074 판결 :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사건의 본질이 횡령죄와 유사한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2️⃣ 형의 감경 및 변형

• 우리 형법은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정상참작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감형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는 'Alternative Verdict'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Alternative Verdict 번역 시 유의할 점

법률 문서를 번역할 때, Alternative Verdict 개념을 한국어로 옮기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법제와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법적 해석으로 오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의점 1: "형의 감경"과 혼동하지 말 것

Alternative Verdict는 기소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며,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의 감경", "형의 변형" 등의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번역 예시:

• "The jury returned an alternative verdict of manslaughter instead of murder." → "배심원단은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죄로 대체 평결을 내렸다."

👉 잘못된 번역 예시:

• "The court considered mitigating circumstances and reduced the sentence." → "법원은 정상참작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대체 판결을 했다." (❌ Alternative Verdict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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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점 2: "공소사실 동일성" 개념과 구분할 것

영미법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혐의도 인정될 수 있지만 한국 법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번역 시 한국 법과 영미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