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개념

Amnesty는 정부가 범죄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나 추가 기소 위험을 면제하기 위해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기소를 철회하거나 부과된 형벌을 없애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특징

•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적용될 수 있음

• 법적 책임 및 형벌을 철회하는 효과

•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됨

• 종종 조건부(Conditional Amnesty) 로 부여될 수도 있음 (예: 일정 기간 내 특정 의무 이행)

2. Amnesty vs. Pardon(특별사면) – 차이점

Amnesty와 Pardon은 둘 다 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조치지만, 적용 방식과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예시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서식 직전, 자신의 가족들을 Pardon(특별사면)했다."

• Biden pardons family members minutes before Trump sworn in_NBC NEWS Jan 21 2025

•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II, Section 2, Clause 1

•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he may require the Opinion, in writing, of the principal Officer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upon any Subject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c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 제1항:

•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합중국의 현역에 소집되었을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장관에게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한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Pardon)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국내법과의 비교 (헌법 제79조)

한국의 사면제도는 헌법 제79조에 근거하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사면 (General Amnesty)

•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 특정 범죄 자체를 일괄적으로 사면 (개별 판단 X)

• 형벌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삭제됨

✅ 특별사면 (Special Amnesty, Pardon)

•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시행 가능

• 개별적인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 면제

• 유죄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며, 공소 중인 사건의 공소권 소멸

✅ 예제

• 광복절 특별사면

• 기업인의 경제사범 특별사면

💡 미국과의 차이점

•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 위반에 대해 사면 가능, 주법 위반은 주지사가 사면

• 한국: 대통령이 모든 사면권 행사 가능, 단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 필요

4. 번역 시 유의할 점

법률 문서를 번역할 때, Amnesty(사면) 개념을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법제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예제

• "The government granted amnesty to political prisoners."

• → "정부는 정치범들에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 "The immigration amnesty program allowed undocumented immigrants to apply for legal status."

• → "이민 사면 정책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적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 번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Amnesty"를 무조건 "일반사면"으로 번역하지 말 것

• 미국법의 amnesty는 문맥에 따라 "사면" 또는 "일반사면"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한국법에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미국법상 Immigration 과 관련된 문맥에서 amnesty는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번역 예시

• "Amnesty for illegal immigrants" →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반사면" (❌)

✅ 올바른 번역 예시

• "Amnesty for illegal immigrants" → "불법 체류자 사면 조치" (✅)

2️⃣ Amnesty(사면)와 Pardon(특별사면)을 혼동하지 말 것

• Amnesty는 집단적이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가 많음

• Pardon은 개별 사건에 대한 사면으로, 복권(rehabilitation) 개념을 포함할 수도 있음

미국과 한국에서의 사면제도 차이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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