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블로그 글에서 Caveat를 다루었는데요, 번역되는 법률 용어가 너무 방대했던 특이한 단어였습니다. 오늘은 Caveat에서 파생된 세부 단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chatGPT를 이용했을때 어떻게 잘못 번역할 위험이 있는지까지 다뤄볼게요!
1. Caveat Emptor – 매수인의 주의의무 ⚖️
Caveat Emptor는 "매수인가 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가 스스로 제품이나 재산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이 원칙은 영미법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1) 미국법에서의 Caveat Emptor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Caveat Emptor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판매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
🔹 사기 또는 기만 (Fraud or Misrepresentation) –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Caveat Emptor가 적용되지 않아요. 🚫🧐
🔹 묵시적 보증 (Implied Warranty) – 특정 상품이 기본적인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소비자 보호법이 강한 주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에서의 면책 조항 제한 – 일부 주에서는 주택 매도자가 주요 결함을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
(2) 국내법에서의 대응 개념
한국 법체계에서는 Caveat Emptor와 유사한 개념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합니다. 이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모두 부과되는 의무인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보호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매된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부동산 거래에서의 하자보수 청구 – 한국에서는 아파트나 주택 매매 시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내에 보수 요구가 가능해요. 🏗️🔧
2. Caveat Lessee – 임차인의 주의 의무 🏠
Caveat Lessee는 "임차인이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모든 하자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1) 미국법에서의 Caveat Lessee
미국에서 Caveat Lessee 원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건물의 하자에 대해 큰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Javins v. First National Realty Corp., 428 F.2d 1071 (D.C. Cir. 1970) 와 같은 판결 이후, 예외가 많아졌어요.
🔹 주거용 부동산의 최소 주거 기준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 임대인은 기본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
🔹 안전 관련 법규 준수 의무 – 건물이 화재 위험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위험한 경우, Caveat Lessee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요. 🚒🚨
🔹 임대차 계약에서의 면책 조항 –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여전히 임차인의 주의 의무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요. 📜🔍
(2) 국내법에서의 대응 개념
한국에서는 Caveat Lessee에 직접 대응하는 개념은 없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조항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보증금 반환과 임차 기간에 대한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상가 임차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
미국에서는 임차인의 주의 의무가 강조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임대인의 책임이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
3. 번역 시 유의할 점 : chatGPT를 돌리면 티가 난다?! ✍️
Caveat Emptor를 번역해달라고 chatGPT에 요청하면 “구매자 주의 원칙”, “구매자 주의 의무”라고 번역해줍니다. 혹시,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구매자”라고 써도 의미는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변호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예요. 우리 법조문에서는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법률 문서에서는 법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특히 법조문에 근거한 의무인 “주의의무”를 언급할 때에는 거의 100이면 100 법조문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gpt가 준 답변을 그대로 믿고 사용하면 굉장히 어색한 번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GPT처럼 잘못된 번역 결과물을 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검수의 부담도 줄이고 싶다면? 변호사가 믿고 쓰는 법률 전문 번역 서비스, 오트란으로 쉽고 정확하게 번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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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Caveat Emptor(매수인의 주의의무)는 구매자가 계약 체결 전에 물건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사기, 묵시적 보증, 법적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이에 대응하며, 매수인은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aveat Lessee(임차인의 주의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주택이나 상가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국에서는 최소 주거 기준 등의 예외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더 강합니다. 번역 시 법률 용어는 법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무 중심의 법률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오트란입니다!
지난 블로그 글에서 Caveat를 다루었는데요, 번역되는 법률 용어가 너무 방대했던 특이한 단어였습니다. 오늘은 Caveat에서 파생된 세부 단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chatGPT를 이용했을때 어떻게 잘못 번역할 위험이 있는지까지 다뤄볼게요!
Caveat Emptor는 "매수인가 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가 스스로 제품이나 재산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이 원칙은 영미법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1) 미국법에서의 Caveat Emptor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Caveat Emptor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판매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
🔹 사기 또는 기만 (Fraud or Misrepresentation) –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Caveat Emptor가 적용되지 않아요. 🚫🧐
🔹 묵시적 보증 (Implied Warranty) – 특정 상품이 기본적인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소비자 보호법이 강한 주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에서의 면책 조항 제한 – 일부 주에서는 주택 매도자가 주요 결함을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
(2) 국내법에서의 대응 개념
한국 법체계에서는 Caveat Emptor와 유사한 개념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합니다. 이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모두 부과되는 의무인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보호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매된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부동산 거래에서의 하자보수 청구 – 한국에서는 아파트나 주택 매매 시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내에 보수 요구가 가능해요. 🏗️🔧
2. Caveat Lessee – 임차인의 주의 의무 🏠
Caveat Lessee는 "임차인이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모든 하자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1) 미국법에서의 Caveat Lessee
미국에서 Caveat Lessee 원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건물의 하자에 대해 큰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Javins v. First National Realty Corp., 428 F.2d 1071 (D.C. Cir. 1970) 와 같은 판결 이후, 예외가 많아졌어요.
🔹 주거용 부동산의 최소 주거 기준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 임대인은 기본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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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법에서의 대응 개념
한국에서는 Caveat Lessee에 직접 대응하는 개념은 없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조항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보증금 반환과 임차 기간에 대한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상가 임차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
미국에서는 임차인의 주의 의무가 강조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임대인의 책임이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
3. 번역 시 유의할 점 : chatGPT를 돌리면 티가 난다?! ✍️
Caveat Emptor를 번역해달라고 chatGPT에 요청하면 “구매자 주의 원칙”, “구매자 주의 의무”라고 번역해줍니다. 혹시,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구매자”라고 써도 의미는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변호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예요. 우리 법조문에서는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법률 문서에서는 법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특히 법조문에 근거한 의무인 “주의의무”를 언급할 때에는 거의 100이면 100 법조문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gpt가 준 답변을 그대로 믿고 사용하면 굉장히 어색한 번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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