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 and Satisfaction? 아마추어처럼 “합의와 만족”이라고 번역할 건가요? : 에이아이링고 블로그

[전문 법률 번역 팁]Accord and Satisfaction? 아마추어처럼 “합의와 만족”이라고 번역할 건가요?

2025-03-19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Accord and Satisfaction은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새로운 합의(Accord)로 대체하고, 그 합의가 이행(Satisfaction)되면 기존 의무가 소멸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전액 지급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와 합의하여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면 채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국내법상 대물변제(민법 제466조)와 유사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변제 방식을 변경하는 대물변제와 달리,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대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Accord and Satisfaction은 기존 계약을 종결하는 반면, 계약 변경(Modification)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점에서 차별됩니다. 번역 시 ‘Accord’는 ‘합의’ 또는 ‘조정’, ‘Satisfaction’은 ‘이행’이나 ‘변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무 중심의 법률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오트란입니다!

Accord and Satisfaction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요? 단순히 새로운 합의와 만족이라는 직독직해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Accord는 기존 계약상 의무를 새로운 합의(Accord)로 대체하는 것을, Satisfaction은 그 합의가 이행(Satisfaction)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Accord and Satisfaction의 개념

Accord and Satisfaction은 새로운 합의를 통해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Accord (합의): 기존 계약의 의무를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하는 합의
Satisfaction (이행): 새로운 합의에 따른 실제 이행이 완료되는 것

💡 예시

"갑"이 "을"에게 기존 계약(A계약)에 따라 2,000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이 경제적 사정으로 전액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ccord (합의): 갑은 을에게 "1,000달러를 지급할 테니, 기존 계약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제안하고, 을이 이를 수락
Satisfaction (이행): 갑이 실제로 1,000달러를 지급하면 Accord and Satisfaction이 완성되고 기존 계약상 의무는 소멸

이로써 갑은 더 이상 2,000달러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을 또한 추가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내법과의 비교: 대물변제와의 차이

국내법에서 Accord and Satisfaction과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대물변제(민법 제466조)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래 부담하고 있던 급부대신에 다른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Accord and Satisfaction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즉, Accord(합의)를 통해 원래의 금전 지급 의무를 다른 재산 제공 의무로 변경하고, Satisfaction(이행)을 통해 이를 충족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Accord and Satisfaction은 기존 채무를 대체하는 채무 감면 합의의 성격이 포함되고,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는 점에 가깝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 이행의 방법만을 변경하는 민법상 대물변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법에서 대물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consideration) 대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 Accord and Satisfaction은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새로운 합의(accord)로 대체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구분	Accord and Satisfaction	대물변제
계약의 성격	기존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대체물로 변제
법적 효과	새로운 합의 이행 시 기존 계약 종료	대물 제공 시 기존 채무 소멸

⚖️ 계약 변경과의 차이

Accord and Satisfaction은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점에서 Modification(계약 변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Modification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인 반면, Accord and Satisfaction은 기존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입니다.

구분	Accord and Satisfaction	Modification
계약의 성격	기존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성립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일부 조항만 변경
법적 효과	기존 계약상의 모든 의무 소멸	변경된 조항만 적용, 나머지는 유지

🌐 번역 시 유의할 점

Accord: ‘합의’ 또는 ‘조정’
Satisfaction: ‘이행’, ‘변제’ 또는 ‘합의의 이행’

📌 번역 예시

"The parties reached an accord where the debtor would pay a reduced amount, and upon payment, satisfaction was achieved."→ "당사자들은 채무자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지급이 완료됨으로써 채무 이행이 완료되었다."
"The court recognized that an accord and satisfaction had occurred when the plaintiff accepted the defendant's payment of services instead of the monetary compensation originally owed."→ "법원은 원고가 원래 지급받아야 할 금전적 보상 대신 피고의 서비스 제공을 수락했을 때,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

Accord and Satisfaction은 계약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의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번역 시에도 문맥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여 법적 구속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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