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률 번역 팁]영미법에만 있는 Discovery 제도 – 어떻게 번역해야 좋을까?

2025-04-17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영미법의 Discovery는 재판 전에 당사자 간 증거를 주고받는 절차로, 문서 제출 요청, 증언 녹취, 서면 질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러한 강제적인 증거개시 절차가 없어, 증거보전이나 문서제출명령처럼 제한적인 방식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 번역 시 Discovery를 단순히 ‘발견’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증거개시’나 ‘증거제출절차’처럼 맥락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Deposition이나 Interrogatories처럼 한국법에 대응 개념이 없는 표현은 주의 깊은 번역이 필요하죠. 최근에는 국제 소송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에서도 제한적인 형태의 Discovery 도입을 검토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무 중심의 법률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오트란입니다!

소송에서 증거 확보 절차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미법 체계에서는 Discovery(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지만, 한국법에는 동일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체계 간 차이가 클 경우, 법률 번역 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1. 영미법의 Discovery란?

영미법에서 Discovery는 재판 전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요구하고 확보하는 절차로, 광범위한 증거 개시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는 문서, 증언, 데이터 등을 공유하며, 재판 전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 Discovery의 주요 절차

문서 제출 요청(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상대방에게 소송과 관련된 문서 제출 요구
진술 녹취(Deposition): 증인이나 당사자의 증언을 사전에 녹취하는 절차
서면 질의(Interrogatories):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과정
증거보존 명령(Preservation Order):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
소환장(Subpoena): 제3자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

📌 의무적 정보공개(Mandatory Disclosure)와의 차이

Discovery와 유사하지만, 의무적 정보공개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 공개 범위 예시

사건 관련 증인들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이름 등)
주장 뒷받침하는 증거물 및 문서
손해배상 계산 입증 자료
보험계약 정보 등
Rule 26(a) or 26(e)(1) : 당사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는 재판에서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한국법에서의 증거 확보 절차

한국에는 Discovery 제도가 없으며, 소송에서 증거 제출 및 확보 절차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 주요 절차

증거보전 절차(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가 소송 과정에서 소멸될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이 사전에 증거를 확보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당사자가 특정 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영미법과 달리 광범위한 증거 개시는 불가능
소송상 증언: 증인은 법원의 신문 절차를 통해 증언하며, 사전에 녹취하는 Deposition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한국에서는 Discovery와 같은 강제적인 증거 개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번역 시 한국법과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률 번역 시 유의할 점 : Discovery를 “발견”으로 번역하면 안 됨

Discovery는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소송 절차상 증거 확보 과정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한국에는 Discovery와 동일한 개념이 없지만, “증거개시”, “증거제출절차” 등의 용어가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영미법의 Discovery와는 범위 및 강제력이 다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 권장 번역 예시

영어	권장 번역
Discovery	증거개시, 증거제출절차
Deposition	사전 증언 녹취, 녹취된 증언 (한국법에 없음)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문서 제출 요청
Interrogatories	서면질의
Preservation Order	증거보존 명령

📌 번역 예문

“The discovery process allows parties to obtain evidence from each other before trial, ensur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litigation.”

“증거개시 절차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서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If any of the lawsuits were to move forward toward trial, Trump could be forced to turn over private communications in the evidence-gathering phase or sit for videotaped depositions. Depositions, because they are under oath, always carry some legal exposure and could add to the political headaches for Trump in the coming years, as they have between his terms in the presidency.” (By Katelyn Polantz, CNN)

어느 소송이든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트럼프는 증거 수집 단계에서 사적인 의사소통 기록을 제출하거나 영상 녹화된 증언 녹취에 응해야 할 수도 있다. 증언 녹취는 선서하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일정한 법적 위험을 수반하며, 이는 그의 대통령 임기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 향후 몇 년 동안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한국에서 Discovery 도입 논의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Discovery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기업 간 국제 소송에서 Discovery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의 법 체계상 미국과 동일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아니지만, 기존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오트란의 번역 솔루션으로 번역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법률 번역,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특히 Discovery처럼 한국과 영미법 간 절차적 차이가 큰 개념은

직역이 아니라 맥락을 반영한 번역이 필수예요.

법률 용어 하나가 계약의 해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확한 번역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패가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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