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Abuse of Process는 영미법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로, 독립적인 불법행위(tort)로 인정됩니다. 소송이 실제로 개시되어야 하며, 부당한 목적과 절차 남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한국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명시적 개념은 없지만, 소송권 남용, 불법행위 책임, 무고죄, 소송사기 등의 법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번역 시에는 상황에 따라 소송 절차 남용, 소권 남용 등으로 적절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소송에서 절차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의 본래 목적과 달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죠.영미법에서는 이를 Abuse of Process, 소송 절차 남용이라고 합니다.오늘은 Abuse of Process의 개념, 국내법과의 차이점, 그리고 번역 및 해석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Abuse of Process란?📌 기본 개념Abuse of Process는 소송 절차를 악의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영미법( Common Law)에서는 불법행위(tort)로 간주됩니다. 이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법원이 발부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의도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소송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요 요건Abuse of Process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1️⃣ 소송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단순한 협박이나 구두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여야 함.2️⃣ 부당한 목적 Ulterior Purpose이 있어야 한다.소송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목적이 포함될 경우.3️⃣ 법적 절차의 남용이 있어야 한다.단순히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법 절차를 악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함.🛑 Abuse of Process 사례✔️ 협박 목적의 서류 송달 – 상대방을 위협할 목적으로 실제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행위,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금전 지급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등✔️ 정보 획득을 위한 소송 – 정당한 소송 사유 없이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얻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 소송 남발 Frivolous Litigation –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2. 국내법과의 차이점 ⚖️한국법에는 Abuse of Process에 대응하는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볼까요?📌 국내법에서 적용 가능한 법리와 개념🔹 소송권 남용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는 법률상 인정된 소송상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꾸며대거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이라고 정의됨대법원 판례에 따르면(98재다275),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소권남용에 해당.법원이 일부 악의적인 소송에 대해 소송 남용을 이유로 각하하거나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음.🔹 불법행위 책임 민법적 관점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형법적 처벌 가능성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소송이라면, 무고죄 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음.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형법상 “소송사기”에 해당될 수 있음그러나 Abuse of Process처럼 절차 자체의 남용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조항은 없음.👉 즉, 한국법에서는 소송 절차 남용이 민·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영미법처럼 별도의 불법행위 tort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3. 번역 및 해석 시 유의할 점 ✍️Abuse of Process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흔히 소송 절차 남용, 소송권 남용 등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국내법상 다양한 개념에 대응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용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컨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고소가 아닌데도 “무고”라고 번역할 수는 없고,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소송사기”로 번역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사안에 따라 유사한 개념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 유사 개념과 비교영어 용어의미한국어 번역Abuse of Process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소송 절차 남용Frivolous Litigation법적 근거 없이 남용적으로 반복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남소 濫訴 / 소권 남용Malicious Prosecution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악의적 기소 / 악의적 소송 / 무고4. 마무리 – Abuse of Process,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buse of Process는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폭넓은 개념이에요. 영미법에서는 독립적인 불법행위 tort로 인정되지만, 한국법에서는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굉장히 많은 개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buse of Process는 다양한 용어로 번역될 수 있고, 그 각각의 국내법적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대응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겠죠?다음에도 실무에 유용한 법률 영어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오트란의 번역 솔루션으로 번역을 간단하고 정확하게!오트란은 법률 전문 AI 번역 모델을 제공하여, Abuse of Process와 같은 복잡한 법률 용어도 문맥과 맥락에 맞게 효과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특히, AI를 활용한 초벌 번역과 전문가 검수 과정을 통해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번역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에요. 번역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법적, 문화적 맥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오트란과 함께 Abuse of Process와 같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영어권 법률 문서 번역에서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거예요!😊                    법률문서 번역 문의하기Tel : 02-2135-3633E-mail : contact@ailinggo.ai찾아오시는 길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혼길 52번길 10, 3층 302호-116(온의동, 드림타워)기술연구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3길 7, N237빌딩 4층 4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