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미국의 Tort Law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Factual Cause와 Proximate Cause라는 두 가지 인과관계를 요구하며, Factual Cause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했을까?"라는 But-for test로 판단하고, Proximate Cause는 결과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법은 사회적 상당성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일반적인 경험칙상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중시합니다. Proximate Cause는 기계적으로 ‘근접 원인’이라 번역하기보다 ‘상당인과관계’로 번역하는 것이 법적 의미 전달에 더 적절하며, 반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영어로 번역할 때도 ‘adequate causation’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실무 중심의 법률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오트란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성립시키는 경우와, 형사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라 번역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번역 퀄리티를 높여보면 어떨까요?Proximate Cause국내법상 “불법행위”에 유사한 미국법상 개념은 Tort Law(불법행위법)입니다. 국내법처럼 미국에서도 인과관계(Cause)가 불법행위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Tort Law에서는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두 가지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1. Factual Cause (사실적 인과관계) 🧠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그 행위가 없었다면 (But-for test)“을 적용합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피고의 행위는 Factual Cause가 됩니다. 사실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예시갑은 회사에 지각해 🚦 과속으로 빨간불을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교차로에서 을과 충돌했습니다. 🚗💥→ 을의 피해는 A의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A의 행위는 Factual Cause에 해당합니다.2. Proximate Cause (상당인과관계) 📏피고의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야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Reasonable Foreseeability(합리적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을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면, 갑이 사망에 대해 책임져야 할까요? 🏥❓→ 을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타박상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밀접하다고 판단받지는 않을 것입니다.한국법과의 차이: 상당성 기준 ⚖️미국법에서는 Proximate Cause를 판단할 때 Reasonable Foreseeability를 적용합니다. 즉,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과실과 그 정도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원인인지를 따집니다.한국법에서는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사회적 상당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경험법칙상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죠. 이를 상당인과관계설이라 하며, 판례와 통설의 태도입니다.미국법상의 예측가능성도 상당인과관계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죠.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한가를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사례 1.  갑이 을을 폭행해서 입원을 했는데, 을이 병원에서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경우 🚒🦌미국법: 해당 의료 과실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경미한 의료과실의 경우에는 예측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어요.한국법: 일반 경험칙상 경미한 의료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갑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한가?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경미한 의료과실만으로도 사망할 정도였다면 을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을 것일텐데요, 그 정도의 폭행을 했다면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폭행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밀접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사례 2. 화재 현장으로 향하던 소방관을 막아선 고라니병이 담배 꽁초를 무심결에 버려 초가집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향하던 소방관이 고라니와의 접촉사고로 갓길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미국법 : 화재현장으로 향하던 중 고라니와의 접촉사고로 인해 갓길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게 된 상황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겠죠?한국법 : 일반적인 경험칙상 화재현장으로 향하는 소방관이 고라니와 접촉하여 부상당할 것까지 개연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번역 시 유의할 점 ✍️Proximate Cause를 기계적으로 ‘근접 원인’이라고 번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라리 “인과관계”라고 번역하거나,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상당인과관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반대로 “상당인과관계”를 한-영 번역 시 “adequate causation”이 되는데, 영미권 독자가 이를 읽었을 때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dequate 은 상당이라는 뜻보다 적절함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까지 신경쓴다면 완벽한 번역이 되겠죠?예시 문장 📝"Th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were the proximate cause of the plaintiff’s injury."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원고의 피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Proximate Cause is a legal doctrine that limits liability based on reasonable foreseeability."→ "Proximate Cause는 합리적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개념이다."마무리 🎯Proximate Cause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특히 미국의 Tort Law에서는 Reasonable Foreseeability(합리적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법의 상당성 기준과 차이를 이해하고, 번역 시에도 정확한 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앞으로 Proximate Cause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 법적 맥락과 활용 사례를 꼭 기억해 주세요! 😊💡 오트란의 번역 솔루션으로 번역을 간단하고 정확하게!오트란은 법률 전문 AI 번역 모델을 제공하여,  Proximate Cause과 같은 복잡한 법률 용어도 문맥과 맥락에 맞게 효과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특히, AI를 활용한 초벌 번역과 전문가 검수 과정을 통해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번역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에요. 번역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법적, 문화적 맥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오트란과 함께  Proximate Cause과 같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영어권 법률 문서 번역에서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거예요!😊                                                    법률문서 번역 문의하기Tel : 02-2135-3633E-mail : contact@ailinggo.ai찾아오시는 길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혼길 52번길 10, 3층 302호-116(온의동, 드림타워)기술연구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3길 7, N237빌딩 4층 4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