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률 번역 팁]Notwithstanding의 의미와 번역 팁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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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Notwithstanding"는 주로 “~에도 불구하고”로 번역되며, 예외 조항 설정, 일반 조건의 예외 적용, 선행 조건을 무시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문맥과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해석과 일관된 번역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는 면책 조항이나 보증 제한 등 특정 조건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최근 법률 문서에서는 "However" 같은 단순 표현으로 대체하는 추세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Notwithstanding이 적합한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번역 시 계약 구조와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Notwithstanding의 의미와 문맥별 쓰임새

“Notwithstanding”는 법률 문서나 계약서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으로, 주로 “~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문장의 구문이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를 띠므로 정확한 번역과 해석이 요구됩니다. 아래는 다양한 문맥에서의 쓰임새와 그에 따른 예문입니다.

(1) 예외 조항 설정 시 사용 예

주요 의미 : Notwithstanding는 특정 조항이나 조건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때는 ‘비록 ~일지라도’, ‘~임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문>

  • 영문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 the compan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out notice.”
  • 해석 :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본 계약을 사전 통지 없이 종료할 수 있다.”

여기서 Notwithstanding은 “제10조의 규정에 상관없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특정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는 예외를 설정합니다.


(2) 일반 조건에 대한 예외 사항

주요 의미 : 법률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조건 외에 특정 조건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Notwithstanding가 사용됩니다.

<예문>

  • 영문 :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contained, the lease term shall be renewed automatically each year.”
  • 해석 : “본 문서에 포함된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 기간은 매년 자동 갱신된다.”

이 경우 Notwithstanding은 문서 내 상반된 규정이 있어도 그와 관계없이 특정 조건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3) 문장의 선행조건을 무시하는 경우

주요 의미 : 선행 문장에서 설정된 조건과 관계없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Notwithstanding은 “다른 조건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문>

  • 영문 : “The parties agree to settle the dispute amicably, notwithstanding any previous misunderstandings or disagreements.”
  • 해석 : “양 당사자는 이전의 오해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이 예에서 Notwithstanding은 “이전 오해와 관계없이”라는 의미로, 기존 갈등을 무시하고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2. Notwithstanding의 한국어 번역 시 주의 사항

“Notwithstanding”는 한국어로 주로 “~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록 ~일지라도”로 번역되지만, 해당 단어가 조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맥에 맞는 정확한 해석

“Notwithstanding”는 위치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각 문맥을 면밀히 분석하여 번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otwithstanding anything herein to the contrary”와 같은 표현은 전체 문서에서 상충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일관성 유지

계약서 전체에서 “Notwithstanding”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하더라도”나 “~과 관계없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선택해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항 간 논리적 일관성 확보

법률 문서에서 “Notwithstanding”는 특정 조건의 예외를 강조할 때 쓰이므로, 해당 조항의 논리적 일관성을 살펴보고, 문서 전체의 구조에 맞게 번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문구에서 “Notwithstanding”를 사용한다면, 이후 조항에서 책임 한도를 명확히 밝혀야 일관성 있는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3. 영문 계약서에서 Notwithstanding 사용 사례와 해석

Notwithstanding는 특히 복잡한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오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1) 면책 조항에서의 사용

면책 조항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Notwithstanding가 사용됩니다.

<예문>

  • 영문: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in this agreement, 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tial damages.”
  • 해석: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떠한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Notwithstanding”는 면책 조항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계약 내 다른 조항과 관계없이 해당 회사가 특정 손해에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보증 범위 제한 시 사용

보증 관련 조항에서는 Notwithstanding이 특정 보증 조건의 제한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문>

  • 영문 : “Notwithstanding the warranty provided in Section 5, this warranty shall not apply to damages caused by misuse.”
  • 해석 : “제5조에 명시된 보증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은 오용으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는 보증 조항의 예외 사항을 설정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4. Plain English 경향과 Notwithstanding의 대체어

최근 법률 문서 작성에서는 “Plain English”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용어를 피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화되면서, “Notwithstanding” 같은 고어적 표현 대신 “However”와 같은 쉬운 표현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However의 사용 예

  • 원문: “Notwithstanding any previous clause, the client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contract immediately.”
  • 대체문: “However, the client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is contract immediately.”

“However”는 “Notwithstanding”와 같은 예외적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라 특정 문맥에서는 여전히 Notwithstanding이 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의 목적과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해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otwithstanding는 법률 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문맥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 시 이러한 문맥을 고려해 적절하게 번역하고, Plain English의 추세에 따라 가능하다면 쉬운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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