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률 번역 팁]영미법의 Accessory 개념 이해와 한국 법체계의 차이점, 그리고 번역 시 유의사항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주로 형법과 계약법에서 사용되는 Accessory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 정확한 해석과 번역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Accessory’는 문맥에 따라 ‘방조’, ‘방조범', ‘종범'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Accessory After the Fact’는 구체적인 사건 맥락에 따라 ‘증거인멸’, ‘범인도피'등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계약법에서 Accessory는 ‘부수적’, ‘종속적’의 의미로 번역됩니다.

영미법에서 ‘Accessory’라는 용어는 한국 법체계와 비교할 때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가 다소 달라 번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형법과 계약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Accessory’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방조' 또는 '부속'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확한 번역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ccessory 개념의 정의와 영미법에서의 주요 법령 문구, 한국 법체계의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번역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미법에서 Accessory의 개념과 주요 의미

영미법 체계에서 ‘Accessory’는 형법에서 주로 ‘Accessory Before the Fact’와 ‘Accessory After the Fact’로 사용됩니다. 각각 ‘사전 종범’과 ‘사후 종범’으로 번역되며, 이는 범죄 실행 전 또는 실행 후 범행을 돕거나 은닉, 도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Accessory Before the Fact

‘Accessory Before the Fact’는 범행 전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국 형법에서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국 통일 형법전(U.S. Model Penal Code)의 § 2.06에 따라 공범의 형사 책임을 정리하는 조항에서 다루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A person is an accessory before the fact if they aid or abet the commission of a crime prior to its occurrence.”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행을 방조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Accessory After the Fact

한편, ‘Accessory After the Fact’는 범죄가 발생한 후, 범인 도피나 증거 인멸 등을 돕는 경우로, 사후 방조에 해당합니다. 영국 형법인 Accessory and Abettor Act 1861에는 “Any person who aids another in evading justice after committing a felony is considered an accessory after the fact.”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Accessory의 개념이 형법 내에서 범죄를 돕는 행위로 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및 상법에서의 Accessory

‘Accessory’는 계약법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ccessory Contract’는 주된 계약에 부속되는 종속적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Accessory는 단순히 부속적 의미로 사용되며, 계약과 관련된 부수적 조항이나 별도 합의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An accessory obligation is one that depends upon a principal obligation”이라는 문구는 ‘부수적 의무는 주된 의무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2. 한국 법체계에서의 ‘방조’와 ‘증거인멸’ 개념 및 Accessory와의 비교

한국 법체계에서는 ‘Accessory’ 개념과 유사한 법적 용어로 ‘방조’와 ‘증거인멸’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범행을 돕거나 범죄 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 방조의 개념과 처벌

형법 제32조에서는 방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 수행을 도와준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영미법과 달리, 범죄 실행 전후를 불문하고 주범의 범행을 도와 범행을 가능, 촉진, 용이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조범도 주범에 준해 처벌하지만, 종범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증거인멸의 개념과 처벌

한국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에 대해 “형사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미법의 ‘Accessory After the Fact’와 유사해 보이지만 방조가 아닌 별도의 범죄입니다. Accessory After the Fact가 범죄자의 도피나 범행 은닉 등을 폭넓게 포함하여 방조와 증거인멸을 구분하지 않는 반면, 한국 법에서는 “타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 인멸, 범인 도피 등을 도운 경우에는 방조범이 아닌 “증거인멸죄, 범인도피죄"로 따로 처벌합니다.

(3) 주요 차이점 요약

영미법에서 Accessory는 범죄 전후로 범인을 돕는 전반적인 행위를 포괄합니다. 한국법에서는 타인이 실행하는 범행을 완성하는 것에 가담하는지, 타인이 이미 완료한 범죄를 사후에 돕는지에 따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3. 번역 시 유의사항: 문맥에 따른 Accessory의 적절한 번역

영미법에서 Accessory라는 용어는 번역 시 문맥을 고려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형법과 계약법에서 사용되는 Accessory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 정확한 해석과 번역이 필요합니다.

(1) 형법에서의 Accessory 번역 예시

형법상 ‘Accessory’는 문맥에 따라 ‘방조’, ‘방조범', ‘종범'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Accessory After the Fact’는 구체적인 사건 맥락에 따라 ‘증거인멸’, ‘범인도피'등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He was charged as an accessory after the fact for aiding the suspect’s escape”는 “피의자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법에서의 Accessory 번역 예시

계약법에서 Accessory는 ‘부수적’, ‘종속적’의 의미로 번역됩니다. 

예를 들어 :

• “An accessory contract to the main agreement”는 “주 계약에 부속되는 종속 계약”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 “This accessory obligation follows the principal debt”는 “본 채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미법의 Accessory 개념은 한국 법체계의 방조나 증거인멸과 일부 유사하지만, 두 법 체계가 다른 탓에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법적 책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문맥,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표현 등을 고려해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함으로써, 법적 용어가 가진 함의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